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은 기자야? 유튜버야?"라는 발언만으로는 경멸적 감정표현이나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둘다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짭인지 모르고 판매했더라도 정품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동의여부만으로 불법여부를 단정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심이 2025. 5. 15. 첫 공판기일로 지정될 예정인바, 해당 기일에서 재판부에서 양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향후 진행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은 2심판결의 위법이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2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되, 대법원의 판단의 취지에 기속된다는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약금 채권자인 skt 측에서 채권을 포기한다면 가능합니다. 기기값은 위약금과 별개로 이것까지 면제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참고 살아야 할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를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혼소송절차를 고민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는 조국 전 대표의 주장이고,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결국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기재된 내용이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사건화가 된다고 한다면 a단어를 치면 아청물이 나오는데 굳이 이를 다시 쳤다면 고의가 인정될만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