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을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결과로 실형을 살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게임캐릭터 지칭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청구를 하고 감액이 필요한 사유(양형자료)를 충분히 주장, 제출한다면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서로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환불대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기록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이 될 것입니다. 서울고검에서 항고를 인용했다면 다시 사건은 인천지검으로 내려가 수사가 이루어졌을 것인바, 인천지검이 대상기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대화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 시작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소리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