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정이 더해진다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해당 사이트에 아청물이 있었을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의성을 부정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한 결혼식에 나오지 않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사가 재판절차를 어겼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3개월간의 차임은 협의가 안되는 한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700원의 소액 사건이라면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율하여 합의금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가해자가 큰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할 요인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협의이혼에 부동의한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신의 범행이 들킬까 두려움 마음이 있거나 미처 은닉하지 못한 증거를 감추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를 살펴볼 수 있을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의 경위를 살펴보면 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확실히 옷을 벗었고 그걸 몰래 찍은 정황인건 아니고"라는 기재가 사실이라면 불촬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