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랑 성관계를 해도 들키지 않는 사례들이 많나요?

Question

만16세미만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으면른 동의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는데 그렇다고 모든사람들이 그걸 지키는게 아니고 뒤에서 성인인데 만16세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맺고 하는데 안걸리는 경우들이 더 많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걸리는 경우는 사건화가 안된 것이기 때문에 통계에 반영되지도 않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가 많은지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계가 없기에 알 수는 없겠으나 실제 고소가 되어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