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친구 3명을 통해 모욕죄 요건인 특정성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금치 같다"라는 발언이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두 범죄는 점유를 하고 있는지 여부로 구분이 됩니다. 즉, 점유가 유지되고 있으면 절도죄, 점유가 없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와 같은 사정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을 본문에 이미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OOO(24세)라는 제목과 단순히 나체의 사진만 놓고 봤을 때 기시감이 들 정도라는 사정만으로는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서면검토 의뢰를 하여 계약 후에 검토 후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형사합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합의하지 않으면 형량이 올라가는 불이익을 받습니다.형사합의는 선고형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안하면 선고형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형사절차 진행은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반환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바, 반환을 거부한다면 이에 대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하거 민사로 인도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놀린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형사처벌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구두로 놀리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식으로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이 아니라면 신용회복, 개인파산절차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