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으나, 보통 약식기소한 금액만큼 나오기 때문에 검사실에 연락하여 약식기소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행판례의 법리에 관하여 하급심판례가 이를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다룰때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면 해당 판례를 근거로 주장하는 경우에 인용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도장을 날인하는 이유가 해당 수정사항에 동의했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함인바, 서명도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업체 의뢰 및 떼인돈 찾아드립니다는 법률적인 절차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변호사 선임을 하거나 직접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의 카드를 사용하여 성인인 것처럼 속였다면 취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기자판은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더라도 사건을 다시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상소법원 자체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칙이나, 질문자님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송달주소를 변경하는 취지로 다른 주소를 진술하거나 기재했다면 변경된 주소로 송달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택시기사와 승객의 공동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모욕행위가 전제되어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욕행위 자체가 없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 방송 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없을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