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과장을 하여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 본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에서 '주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등을 의미하는바, 밭은 주거라고 보기 어려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위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신고가 진행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야한 플래시 게임"이라는 기재만으로는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 플래시 게임으로 아청법위반이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가주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대로 된 계약이행이 안되고 있는 것인바, 질문자님은 상가주인을 상대로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렌타계약서를 살펴봐야 합니다. 렌탈업체측에서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공기청정기를 가져갔다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약정금 지급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는 비용이 들고 형사는 비용이 별도 들지 않습니다.기재된 내용상 민형사 둘다 가능하나, 민사의 경우 피해금액을 입증할 수 있을지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정은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특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사실을 알리기 위해 신고하는 것이고,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범인을 잡을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나, 명확하게 처벌의사를 밝히려면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