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술집, 오락실, 모텔들이 즐비한 골목길"이라고 하여 무조건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 해당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 보면 모욕죄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나, 굳이 추정한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보입니다.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인하여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스스로 의사에 기인하여 어머니에게 보낸 이상 기재된 내용처럼 "내돈인지 몰랐다."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착오취소 주장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를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 중이라면 확정판결이 없어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집행권원 없이 임의로 하는 것이고, 본안소송의 집행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안소송을 진행조차 안한다면 가압류를 악용할 여지가 있어 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특정일시에 특정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내용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되며, 범죄이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법률절차 진행에 관한 경고장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 성부를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전환 수술 계획 있냐"라는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관례상 주장의 마무리로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어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사건이 다른 경찰서로 이송되면 기존 수사자료가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기존 제출했던 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2. 사건이 이송되면 사건번호도 변경되기 때문에 변경된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