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명의 통장을 대여해준 것으로 해석된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장압류는 민사문제로 형사절차가 마무리 되었다고 하여 압류가 풀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압류의 원인이 되는 채권채무관계가 해소되었다면 법원에 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소송제기 전은 물론 소송중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가압류와 추심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선임계약이 추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가입한 알뜰폰 요금제가 기한약정이 되어 있다면 중도해약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단할 방법은 해당 중고어플 운영자에게 문의를 하셔야 할 부분으로 법률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은 담배를 구매하는 미성년자의 국적을 별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행위도 당연히 청소년보호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닉네임이 게임bj 이름이라고 하여 그의 신상이 공개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하는 자위"라고 검색했다고 하여, 아청물을 보겠다는 의사로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아하에 질문을 위하여 올리는 행위가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여성으로 한정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회복의무(민법 제654조, 제615조)를 부담하는바, 이는 표준게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고 민법으로도 인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