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질문자님 스스로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고 기재하고 있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이에 대한 사실조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판매자의 회수가 부당하기 때문에 계정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고, 손해배상청구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제내역을 토대로 계정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에 상대방의 주장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상대방이 잘못된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여 소송사기나 사기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되려면,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관할위반에 대하여 별도 다투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답변서에 관할위반에 대한 항변을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행동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변호사수임료가 위 치료비보다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는 그의 의사이기 때문에 채권자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재판의 진행속도를 보면 상당부분 지연이 되고 있어 법관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폭증원을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필요하고, 그에 수반되는 예산증액이 있어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 대폭증원이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