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① 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1의2.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신분증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기소를 당하여 피고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석에 앉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연락이 없는 이유는 위 내용을 가해자에게 전달했는데, ① 가해자가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 ② 고민을 해보겠다고 하여 답을 유보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검사직무대리의 발언을 보면 고의부정으로 심증을 형성한 것으로 보여 불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처벌을 원한다면 위와 같은 심증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직원의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의 행위가 위력행사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고,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모습을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불촬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못생겼다 내가 더 잘생긴거 같다 뚱뚱하다"라는 발언에 대하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안 됐거나, 기존 대법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릴 때 이뤄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심인 대법원에서 결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늘자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전원재판부 회의를 통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