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반환거부라고 보기 어려워 횡령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상대방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 사람들과 전화로 돈거래를 하지 말고, 검찰 등을 사칭하는 경우에는 전화보다는 서류로 보내달라거나 직접 방문하겠다고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위하여 임대차목적물을 공개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되지 않는 한 이사날에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검사의 약식기소에 대하여 고소인이 항고 등으로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비밀번호나 내밀한 개인정보를 묻기 전에 진짜 수사인척 하기 위하여 은행용도 등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비밀번호 등을 진술한 것은 아니라 피해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에 대한 조사조차 없이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는 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피의자의 조사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불송치결정이유서의 내용을 반박하도록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직접 맞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을 향해 쟁반을 집어던지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인도받은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이전의 설비에 대하여서까지 철거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고의가 없었더라도 과실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배상액에 관하여 노후가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