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인도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는 갱신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과 협의하는 것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래 자리에 되돌려놨다고 하더라도 이미 절취행위를 한 순간 절도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절도죄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약정을 서면으로 정리하고, 위반시 제재규정(위약금)을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치금을 압류하면 압류한 채권자가 이를 추심하는 등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자동적으로 나눠준다는 등으로 분배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식들의 유류분청구는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실에서 개별호실의 연체사실을 a4용지에 기재하여 부착하는 방식의 행위를 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에게 500만원으로는 합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고 기다리거나, 합의금 상향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한 것은 손해배상채무이행을 최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민법 제174조의 규정에 따라 그후 6개월 내에 동조 소정 절차를 밟아야만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동의를 해준사항이라면 이러한 동의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한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