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전에 임차인이 위와 같이 사정을 했다면 이는 합의에 의한 갱신이지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합의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처벌수위는 초범기준으로 벌금형이 예상됩니다.민사소송에서는 수리비가 인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외 손해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인용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신청절차를 채권자가 확인했으니 추가로 할 부분은 없고, 추후 상속포기 결정문이 나온 이후에 채권자가 요청하면 이를 보내주면 되겠습니다.법률대리인에게 알리는 부분은 선택사항이나 관련된 부분이니 전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위 사진을 프사로 한 것이라면 범행 이후의 사정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해자가 한 경우라면 위 내용상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명할 수 없습니다. 원고 대리인의 지역이 관할권이 있다는 규정은 별도 없습니다.가능합니다. 이송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기피해를 당했을 것이라는 추정에 불과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관이 일단 5월초까지 기다려보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단서는 의사가 환자의 신청에 따라 환자의 상태를 진료하여 작성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약으로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충족되면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이에 따라 해지권을 행사한 이상 곧바로 파기의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을 위반한다고 처벌받지 않습니다. 위 특약을 넣는 경우에 임대인이 변제의무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지킬수 있다고 설명하신 것으로 보이나, 실무상으로는 위와 같은 특약을 기재하더라도 임대인의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보증금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하는 제도가 도입되려면 법률개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그러한 내용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