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정말자기주도적인이구아나

정말자기주도적인이구아나

학교 대신전해드립니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 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일단 저는 호기심으로 대신전해드립니다를 만들었습니다. 네이버에서 찾은 학교로고를 프로필로 쓰고 이름을 00고 대전이라고 만든 후 제가 아는 친구들에게 팔로우를 보냈어요. 그리고 오는 문자들을 게시물로 올리면서 이주정도 활동했어요. 일부러 명예훼손,비방되는 글은 올리지 않았는데 이 대전이 학교측에 만든게 아닌 개인으로 만든거라 문제가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해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를 반드시 학교에서만 만들어야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타인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전달하여 게시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