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부에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형사절차에서 해결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관할부서에 해당 정보들을 제공하면, 담당수사관이 이를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지인을 통해 특정성 요건 충족을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친분관계에 따라 공연성 요건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부 : 일대일 채팅으로는 공연성 요건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통매음 성부 : 패드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기재된 발언경위를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심인 3심이 아닌 항고심에는 파기환송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1심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직접 판단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으나(파기자판),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부분(3심은 법률심이기에)이 있는 경우에는 2심에서 판단을 내리게 합니다(파기자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쇠파이프를 들고 죽인다고 달려드는 행위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기여도는 재산의 형성과정 및 소득내역, 감소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부분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지 자녀의 유무 등으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0년간 혼인기간이어도 자식이 없으면 50%가 아니라고 단정지어 답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