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상으로 한 약속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질문자님과 판매자간 별도 협의를 한 경우가 아닌한 환불을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반환을 하지 않는 부분은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렌탈사에서 반환청구가 들어왔을때, 판매자와의 사정만으로는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도 정정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추가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통상적으로는 정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야한걸 좋아하느냐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적사항란에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다면 위 특약사항 기재는 누가봐도 오타임이 분명해보여 수정안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 입자에서는 건물을 인도해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립요건에 공연성을 요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이 패드립을 한 부분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질문자님에게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사실관게상으로는 예견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최근 정부에서 내년 의대정원을 증원전과 같은 수준으로 정하기로 하여 핵심 내용이었던 증원은 백지화되는 수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한 이후에 또다시 부정행위를 했다면 반복하여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사로 인한 것이 아닌 개인채무라면 이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