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분실한 물건을 제3자가 임의로 가지고 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처벌여부는 판결선고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바, 고소를 하여 피고소인이 성인이 되면 성인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이 안된다면 방법은 이혼소송뿐입니다. 이혼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며, 이 경우 이혼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자는 계약금반환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소장부터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친구추가가 되어 있다면 카카오톡에 등록된 정보를 통해 피고소인을 특정할 여지가 있어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담배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댐퍼를 설치해줄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 민원실에서 전화 자체를 안 받는 경우라면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른 부서에 연락을 하여 연결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정상속지분만큼을 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상속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분보다 많이 가져갔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무가 없습ㄴ디다. 중고로 나눔을 받았다면 이미 증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증여자가 임의로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민사문제로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징계부분은 해당 부대에 징계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