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등장인물의 발육상태가 명백히 아동•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다면, 곧바로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경우 재판중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법률규정이 없어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고소가 들어온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관의 업무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로는 사건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고소가 들어온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관의 업무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로는 사건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이 작성한 것만이라는 사정만으로 패소를 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 패소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판사님의 말만 듣고 생각하지 마시고 판결문에 기재된 판결이유를 보고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추가로 제출할만한 양형자료는 반성문과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 정도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가해자가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으며, 낮은 수준의 벌금형 가능성 역시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어 1천만원을 불러도 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사선변호사를 선임해야지만 합의금을 높게 받는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루어진 발언들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