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청 청문감사실의 질문자님의 불편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최근에서는 온라인에서의 욕설에 대하여도 모욕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리결과가 나오면 수사기관에서 송부를 해줍니다. 아직 못받았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부존재로 거절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원룸에 옵션으로 있거나, 임대인의 소유물건이 아니라면 가져가도 무방합니다. 세탁기의 경우 임대인이 50% 지분이 있어 가져가는 경우 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YAS-280이라는 모델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다른 상품을 거래한 것으로 환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만, 국회법 제29조 제1항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직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어 겸직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겸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배우자가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험사에서는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추가 손해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미룰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