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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가 대덕대학교 모댈과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남았는데 제가 경찰에 민원을 넣어서 재기했는데 이거 불구속할수도 있다고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경찰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라고 하니 그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상황으로 보이고, 증거가 부족하다면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이라도 수사관에게 제공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형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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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이 사건이 합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는 피해자와 조율한다면 합의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방법입니다.
법률 / 형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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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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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송달료 및 인지액은 소장 접수할때 지급하여야 하고, 추후 승소판결을 받으면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단도 받아 상대방에게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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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배우자가 유책 사유가 없다면 이혼이 불가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책사유가 없다면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소송에서 인용될 가능서이 낮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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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공개 게시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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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디엠에서 패륜 모욕 발언 처벌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자체로 공연성 요건 결여가 명백하기 때문에 고소접수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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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기준은 재산의 형성 및 유지, 감소방지에 대한 사항을 보는바, 기재된 내용은 형성에 관한 부분만 기재되어 있고, 이 부분은 남편쪽이 높게 기여가 인정될 것입니다.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안했지 실질은 부부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결혼식 유무, 명절에 양가에 인사를 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한 내용 등을 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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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묶기같은 사기는 해결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무고하게 지급정지를 당한 사람에 대하여 효과적인 구체책이 없는 상황으로 국회에서 이에 관한 법률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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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매장 절도등 소액 문제가 발생해도 경찰들이 다 잡아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가 들어가면 수사관은 기본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다 잡을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상 증거에 대한 판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잡을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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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밖에 없어 사기죄 성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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