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하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초인종을 계속 누르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까지의 거리가 멀어서 고민이라면 영상재판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이유로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취하하는 것이 답이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한다면 모르겠으나, 이혼에 부동의한다면 명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이혼청구가 인용됩니다. 따라서 쉽게 이혼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상대방을 검거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2.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추후 다른 말을 하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의 조사는 고소를 당했을 때뿐만 아니라 고소를 했을 때, 범죄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을때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도 성적인 대화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해당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지여부가 불분명하여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진행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새마을금고 계좌 역시 압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결정문이 주말에 송달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기재하신 것처럼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신청은 어렵고, 일반 민삿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법률규정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기간 내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