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근친혼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여 혼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할수없습니다. 판사의 판결문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할 권리가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할 수 없고, 판결문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전기의 경우, 기존 임차인이 이사정산을 하고 나서 임대인이 전기요금을 부담하다가 임차인이 구해지면 그가 부담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 대통령을 감싸면서 탄핵을 반대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에 대하여 판사는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기재된 사실관계는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으로 논의의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로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습성이 인정된다면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소년보호처분보다는 일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벌금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품이라는 사정을 알고 구매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해병대인 것 같다는 정보의 내용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