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행 당시에 정신병이 있었다면 책임능력이 부족했다고 보아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통화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녹음하여 수사보고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발언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 c의 부모는 a와 b이고, d는 모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c는 d에 대하여는 상속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보수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별도 비용 지급없이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불륜사실만으로는 경찰이 출동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위 기간 내에는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구약식처분을 내렸다면 법원단계가 남아 있어 끝난 것이 아닙니다.약식명령이 나와 확정되면 이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로자가 아파서 근로제공을 못하는 것을 두고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내용상으로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각자 인장 날인을 했다면 해당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으로부터 추가 보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간 자리를 비운다면 이를 확인할 사람을 두고 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