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미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락하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고, 곧바로 민삿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비용에관한산입규칙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금액을 승소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부의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으면 헌법소원을 할 수 있고, 승소확률은 낮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문제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부분 자녀때문입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선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함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인 표현을 한다고 무조건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양육비변경허가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아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양육비를 협의한 내용대로 주기 어렵다는 사정을 설명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손상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보이나, 이는 질문자님의 주장이고, 계약서상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기재되어 있어 법률분쟁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정황증거로서 폭행죄 유죄의 물증으로 채택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의 계좌에서 형에게 송금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돈이 질문자님의 소유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부터 수집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