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고, 통매음은 위 내용은 모욕에 해당하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영구매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마으로는, 미수범처벌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와의 친자관계를 끊어내려면 질문자님이 다른 사람의 친양자로 입양이 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어 있지 않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내용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되는 사항을 마치 되는 것처럼 고소한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한 적이 없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하여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금으로 돌려줄때 증거를 남기려면 영수증을 받는 것이 낫고, 이러한 절차가 어렵다면 계좌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킹해서 얻은 자료에 대한 증거능력이 다투어질 것인바, 원칙적으로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누군가 시청했다고 말을 하며 신고를 하여 접수된다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계좌로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바, 이름, 전화번호 등 다른 특정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첨부사진상의 기재내용을 보면,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열애설 루머에 관하여 확정적인 기재가 아니라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니가 하는 게 빠르지 않냐"라는 발언이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이 아니라 자살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