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은 확정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따로 민사소송이 진행될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언제 제출할지는 질문자님이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오늘 제출한다고 하여 바로 담당자가 배정되고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상대방의 피고소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 공탁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합의금, 손해배상금, 위로금 등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문법칙이라 함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증거법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주로 형사사건에서 증거가 들은 사실을 진술한 경우에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경찰조사 중에 화를 냈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벌금을 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과기록이 없는 초범은 그 자체로 감형사유로 작용되어 초범인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사추적까지 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는 수사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민등록법위반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은닉재산을 굳이 밝힐 의무가 없으며, 이후에 숨겨진 재산이 밝혀진다면 이에 대한 추가 소송이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게 화를 냈다는 것만으로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경찰조사 중 화를 냈다고 하여 벌금을 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