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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배우자없이 혼자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배우자 없이 혼자 하려면 혼인신고서,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배우자 도장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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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에 길거리 시비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이를 들은 제3자가 없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어 신고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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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여자들이랑 술을 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배우자에게 속이고 이성과 술을 마시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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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지 오래된 아버지의 재산을 받지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이미 많은 시기가 도과되었기 때문에 법원에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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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일반인이 압수수색을 당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많이 당합니다. 특히, 휴대전화,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압수수색부터 당하고 수사가 진행됩니다.
법률 / 형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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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것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의자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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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장을 제3자에게 보여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소장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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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부모 가게 리뷰에 악플 달면 명예훼손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게 리뷰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바, 악플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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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에서 닉네임을 개인정보로 했을때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닉네임을 통해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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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혐의를 인정한다고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라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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