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고, 기재된 내용상 벽지를 타인 소유 및 점유 재산으로 볼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을 고의로 손괴,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채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나, 통상적으로 허용 안됩니다.2. 신용카드 여부에 따라 분할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신용카드 여부에 따라 분할여부를 결정하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3. 채권자의 동의없는 일부변제의 경우, 잔존액으로 법정에 갈 수 있습니다.분할 납부 승인기준은 회사마다 존부 및 요건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일부 변제는 모두 변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는 잔존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간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진행상황은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해야 하며, 벌금분납은 검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휴대폰 미납의 경우 채권추심사로 채권이 양도되어 그를 통해 소액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 진행된 경우 구매자는 원고가 되어 자신의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입증자료가 없다는 것으로 구매자가 주장하는 금액 모두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담당수사관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다른 죄명이 성립할 것 같다면 죄명을 변경하여 수사합니다.2. 불기소처분이 나면 수사가 종결처분이 된 것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후에 입증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수사가 재개되지 않습니다.3. 점유이탈물횡령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항고장에 명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합의 없이 형사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성립하는바, 단순히 빌린돈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