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입금 받은 16만원이 해약금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이를 받은 질문자님이 해약하려는 경우에는 배액배상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진짜 고소를 할 것인지여부부터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가 진행되는지부터 기다려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단순폭행죄와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스타라고 하여 고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실제 사건화가 될지를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19금 데이트"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나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한다면 성매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 입장에서는 사망직전에 대출을 받아 가족이나 지인에게 준 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라고 보아 취소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소송을 진행하는 판사는 질문자님의 입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출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통상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제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권은 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하여 부모에게 부여된 권리이자 부과된 의무이기 때문에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는 통상 부동산의 가치를 속여 가치보다 높은 전세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어나며, 전세사기 폭탄돌리기는 법률용어는 아니고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자가 다른 세입자를 구해 이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을 떠넘기는 행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