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별도 협의를 한 것이 아닌 한 단순히 계약금을 반환받았다는 것만으로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만기까지 거주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유에서 정치적인 요소를 넣는 것은 어렵습니다. 평론가들이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평론을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의미있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문제라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소원청구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한 변호사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수신호 권한이 없는 자가 하는 수신호에 관하여는, 운전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운전자의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탄원서의 내용에 따라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소환되어 증언을 해야 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와 체결한 선임계약서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법률상으로 정해진 것이 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체결한 변호사선임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성공보수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제가 있습니다. 수사관이 질문자님의 사건을 착각으로 누락한 상황으로, 수사관이 사과를 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일부의 단어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궁금할 때 연락을 하라는 것이지 무조건 연락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되며, 문제가 된다면 수사기관에서 먼저 연락이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