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더치트 등록은 법률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환불대금 지급에 관한 분쟁으로 민사소송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 변호사가 모든 변호사의 마음을 아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변호사 역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해보이는 사건이라면 부담을 느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기간이 3년정도라면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 내외로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예시당초 임대보증금은 돌려줄 마음이 없었다라는 기재가 증명할만한 자료가 있는 상황이라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부담은 임대인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비치되어 있거나 인터넷에 검색하여 나오는 양식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법무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선임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욕설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100만원 이하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판례가 몇년 동거때부터 사실혼을 인정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혼인신고만 안했지 부부처럼 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임대가계약기간 전 종료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불가한바, 임대인이 동의조건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절도, 살인, 상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해준다고 하여 곧바로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