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소할 의사를 내려놨다고 말을 한 것으로 고소취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대여금반환청구를 진행한 뒤 승소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위반여지는 분명하게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시킬 정도의 중대한 위법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고시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만 알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2명의 재판관 임기전까지는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다수입니다.결과는 헌법위반으로 5대3으로 기각되거나, 6대4정도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로 보이는바, 민사소송이 진행되어도 입증부족으로 상대방 패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이종전과로 실형이 선고된 이력이 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폭행죄, 협박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겁먹었지? 너같이 겁많은 아이가 있을시간이 아니란다 어서자렴", "할줄아는게 평타쓰는거 밖에 없지? 보면알아ㅋ", "너는 그런 소리도 못내잖아 겁먹어서"라는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서를 반드시 본인이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가족이 위임장을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는 불송치결정이 나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받기 때문에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