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한다고 무조건 유죄판단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이 날 수 있습니다.형사에서 불기소처분이 난 이상 민사판결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은 대법원에서 2심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판단을 하라고 다시 내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환송을 받은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취지에 기속되어 그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송을 받은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되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유죄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인이라는 점이 명시되었다면 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종합적인 판단에 있어서도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경멸적 감정표현을 말하는바, "질래"라는 표현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선고일은 관계없이 피해자가 손해및가해자를 안날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 기산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위 기간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가 나에게 시비를 걸었다"라는 발언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A로 하여금 시비를 건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게 할 수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와 같은 행위로 부부간 신뢰가 훼손되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