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추정해야 하는바, 현재 평의과정에서 재판관들간의 이견이 큰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절도죄보다는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나, 소유자인 사장이 이를 안 뒤에 사후용서를 한 점에 비추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로 싸웠다면 쌍방 폭행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먼저 주먹을 휘둘렀는지 여부보다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약금의 발생여부는 김수현씨가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통상 연예인들은 광고계약에 있어서 품위유지의무를 기재하고 있는바, 김수현씨의 현 상황은 계약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당시에 고장이 난 있는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고장을 냈다거나, 그때 말을 해주지 않아 손해가 늘어났다는 취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자에 대하여는 계약시작 당시부터 고장이 났다는 입증자료를 토대로 방어가능성이 있으나, 후자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판례는 연인간 주고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증여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별후 반환을 청구하는자가 반환을 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승소가능성이 있고, 아무런 증거없이 단순히 이별했으니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라면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는 안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별도 특약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임대인과의 협의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은 권리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권리남용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상 권리를 남용했다고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김수현씨가 체결한 계약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위와 같은 경우에도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