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의 발언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위 발언만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민증에 기반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여 제출하시고, 보정명령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 벌금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서류는 법원의 약식명령결정문이 될 것인바, 이는 등기로 발송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알려줄 수 없습니다. 관리소에 외주를 맡겼다면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관리소측과 소통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튜브 댓글로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는 대여금액, 이자율, 변제기를 기재해야 차용증으로서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기 용이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을 했다면 사실상 추심대상인 재산이 없는 상황인바, 사실상 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와 사업관계는 법률적으로 관계까 없으나, 사실혼이 전제가 되었다면 정리가 되는 수순으로 이루어질 수 잇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을 하고 1-2주가 지나면 고소인 조사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피고소인 조사는 한달내외로 연락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