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판례는 아청물인지 여부를 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가슴노출이 조금 있었다는 것으로 보여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뢰인이 구속상태이거나 사건진행 중 구속이 된다면 자주 변호인접견을 하러 갑니다. 무서운지 여부는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업무를 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변제를 했다면 이에관한 자료를 가지고 상대방이 신고한 절차에서 방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에게 채무를 넘기려면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채권자가 동의해줄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배상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절차는 상대방이 범법행위를 했으니 처벌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배상하도록 도와주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민사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취하할수는 있으나 취하한다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배상은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개인간의 채무에 대하여도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는 고소를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건에서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는지부터 확인되지 않아 합의까지의 시간을 알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