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하신 "칼부림 협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발언을 했다는 것인지 불분명한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질문해주셔야 특수협박죄로 입건가능성이 있는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소장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은 소장내용 확인 후 허위사실내용을 지적하며 반박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의 과실없이 파손이 되었다면 임대인이 보수의무에 따라 부담할 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데이트폭력도 범범행위이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기재된 증거를 토대로 신고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신상정보공개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전거를 절취한 순간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이를 제자리에 두었다고 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논리라면 타인의 재물을 가져가 마음대로 쓰고 다시 돌려주면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일주일뒤에 촬영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주장할때 질문자님이 반박할만한 내용이 별도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조율을 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와의 조율을 하셔야 합니다. 합의조율은 법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협상의 기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관이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는 것은 가능하나, 수사증거인 블랙박스영상을 보여줄지는 의문입니다.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라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을 하거나 공판단계에서 형사공탁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기 또한 관리 가능한 동력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집에서 전기를 몰래 사용했다면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