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위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임대인의 의무위반을 들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형사상 조치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상 형사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법원서류를 지속하여 받지 않아서 법원에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형태(공시송달)로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한다라는 발언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공갈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2번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것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갈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DNA채취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자유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원치않는 채취에 동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영장을 받고 오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불동의의견서는 검사의 DNA채취요구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추후 영장을 청구할때 판사가 이를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이유를 기재해야 영장발부가 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기재된 내용상 민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민사에서 공탁금을 받았다는 것을 합의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며 영향을 준다는 것은 형사재판이 끝난 상황에서는 실익이 없는 주장으로 보입니다(민사는 형사와 달리 합의를 통한 양형에 영향이 없습니다). 공탁은 일부변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민사로 금전을 청구하는 상황에서 일부 변제된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이 추후 피고가 안준다고 했을때 강제집행을 하는 것에 비하여 용이하게 돈을 확보할 방법으로 보여 수령을 권해드립니다.2. 질문자님이 민사에서 8천만원 청구하는 근거가 피고가 관련 형사에서 8천 합의금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라면 당시 합의를 한 것이 아닌 한 피고가 같은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왜 8천만원을 주장하는지, 그 근거롤 법원에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피 피고가 8천은 있을 것 같으니 8천청구를 하자는 것은 승소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집행부분만 고려한 것으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파산면책 이후에는 7년간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년전이라면 다시 신청하는 것에 법적인 제약이 있다고 보기는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의 신변보호 조치 유형은 대상자의 주거지 순찰강화, 임시숙소 제공, 신변경호, 전문 보호시설 연계, 위치추적장치 대여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을 상대로 하여 민사집행을 하려면 해외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바, 난이도가 상당하여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변호사의 업무불성실에 관한 부분으로 형사고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사무장이 만약 변호사인척 상담 및 사건수행을 했다면 그에게 변호사법위반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