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이 만료된 상황이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한다면 질문자님이 점유를 계속할 권원이 없어 방을 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는 유죄가 확실해야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잘 설명한다면 넘어갈 수 있으나, 잘설명한다는 것은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적법제6조(간이귀화 요건)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대한민국민과 혼인하여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간이귀화 요건을 충족하여 국적을 취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리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 파일상으로는 피고2,3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해당 재판부에 문의하면 확실하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제도로, 기관간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여부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두 사건 모두 공판단계에 있다면 법원에 병합신청을 하여 재판부에서 허가한다는 전제하에 병합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