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저를 고소하겠다는 사람의 닉네임은 흠ㅊㅊ이고,
제 아이디는 모로ㄹㄹ입니다
카페에 독도 관련 된 글이 올라왔고,
댓글에 독도에 관한 교육을 반일교육이라는 말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반일교육이란 단어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 했는데
흠ㅊㅊ이란 사람이 자국에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을 하면서 마치 독도는 일본의 땅이다라는 옹호적인 발언을 해서 저는 그 주장은 만약 당신이 나치에게 피해 입은 나라에서 그런 말 하면 불구되거나 죽을 정도의 표현이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예시를 들었습니다.
또한 저는 "반일교육"이란 단어가 정말 멍청하고 문외한 걸 인지해야한다. 라고 적었는데,
이건 첫번 째 댓글 쓴 사람처럼 반일교육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인지를 하고 옹호를 해라는 의미로적은 거뿐이지 흠ㅊㅊ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넌 멍청하고 문외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흠xx은 불구가 되거나 죽을 수 있다라는 워딩은 협박,모욕죄이고
멍청하고 문외한은 모욕죄라고 딱 이 문장만 찝어서 고소를 하겠다는 상황입니다.
비록 카페 글이나 댓글에서 본인 신원을 특정 할 수 없지만
카페 정모에 몇번 나갔기 때문에 처벌을 무조건 받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