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청하다,문외한 모욕죄 성립 되나요?

Question

일본과 한국 독도 관련 글에 자국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댓글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그런 발언,생각은 정말 멍청하고 문외한이다. 라고 적었는데 이게 모욕죄로 처벌 가능하나요??

만약 그 사람의 신상이 적혀있더라도 고소가 되고 처벌까지 이어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말하는바, "그런 발언,생각은 정말 멍청하고 문외한이다"정도의 발언은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 역시 의견보다는 경멸적 언사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특정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