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음란물을 판매시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 수사진행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배정된다고 하여 피진정인에게 곧바로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배정되었다고 연락받았다면 사실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신고를 함에 있어서 공증이 필요조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한 뒤 숙려기간을 거쳐서 확인기일에서 이혼의사를 최종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댓글을 다는 현시점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선고일자를 지정하지 않아 미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는 경우에 이를 근거로 기소유예처분을 해달라고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약식처분은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으로 기소를 한 것을 말합니다. 통상 이 경우 법원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합니다.약식절차에서는 배상명령절차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