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회수에 가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립이 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첨부된 사진파일 내용상으로는 개인신상이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대여금 변제문제는 형사고소 사안이 아닙니다.누가 손해인지 알려면 당사자간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위와 같은 변제내역을 고려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수치심을 느낀다는 기재로 보아 통매음 성부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재된 발언상황 및 내용으로 봐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쉐어에 참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이름 언급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네이버 카페의 구성원들이 이름만 들어도 누군지 알수 있는 정도의 친분이 있었다면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분쟁으로 가게 되는 경우,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고객측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행사에 필요한 물품이라고 명확히 밝혔다면 행사를 망친 것으로 인한 손해액 상당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이전 검사가 3개월동안 들고 있었다고 하여 타당성이 있었다라고 볼수는 없습니다.경찰관 유착관계가 있어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검사가 자신의 처벌위험을 감수하고서 고위경찰의 말을 들어줄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심까지 선고된 상황이라면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할 요인이 사실상 없습니다(상고심에서는 양형만을 이유로 다투기는 어렵기 때문). 성범죄라면 고소취하(기재된 내용은 소송취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형사에서는 고소취하가 맞습니다)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상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상고심은 법률심(법률위반 부분만 다투는 절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