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 선임부분은 별개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이를 인지하고 체결했는지 여부는 쟁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건 수임 이후에 별다른 설명없이 사건진행이 전혀 안되어 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환불청구를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장물인지 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 확인이 어렵고, 질문자님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고도 구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에 가구들에 관하여도 협의나 소송절차를 통해 분할을 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배상청구를 하기 때문에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하고 말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등기부터 확인하시고, 시간을 끄는 것이 목적이라면 답변서면을 제출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간을 도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국선변호사가 2심도 해주는 줄 알았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절차는 이를 송달받고 2주내 이의신청하면 확정되기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의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징역 7년이 최종확정된다는 전제하에 지급까지 구속되어 살았던 기간을 7년에서 공제한 기간동안 복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