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해야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분쟁에 있어서는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물품의 가액이 다르다면 감정을 받아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욕설을 했다면 모욕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온라인상에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인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특정성 요건은 모욕발언을 보고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다면 집행권원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전에 합의하여 종결된 내역도 참작이 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은 죄질이 안 좋아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관계상 묵시적 거절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것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혼소송 중이라고 이혼이 된 것이 아니리 때문에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청구내용을 보고 판단하는바, b가 고소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어떠한 권리(청구)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판단을 하지 않고, 가정하여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예상하려면 청구내용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만기 이후 보증금 미반환시 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