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사유없이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법경찰관이 알아서 처리를 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간기업 중 거래가 지속되거나 소규모 회사간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대기업에 납품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https://ecrm.police.go.kr/minwon/main)을 통해 신고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란물의 경우에 대하여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는 불촬물, 아청물, 딥페이크물일 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업용av영상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어 시청행위가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판매자의 일방적인 거래파기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어 단순 시청만으로는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층간소음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경범죄처벌법위반 신고 등으로 사후적으로 이에 대한 제재를 하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 남자친구와 질문자님과 성관계를 한 날 다른 여자와도 성관계를 했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자님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임대인과 합의를 한다면 합의해지에 따라 계약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