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기본 계약의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방식(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도 배째란식으로 나온다면 실제 배를 째버리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을 하는 이유가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에 확정판결문에 기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계약을 체결할때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자 및 담보물권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시에 세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은 거래에 있어서 절세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세무 전문가는 의뢰인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현행법의 테투리안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87므6 판결) 부정행위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스킵십이나 키스 정도도 외도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단순동거만으로는 사실혼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실혼성립이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구매자간 구매약정이 체결된 것인바, 구매자가 대금지급의무를 해태하고 있다면 위 약정에 따른 지급의무이행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금은 동성동본 혼인제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전적으로 근친혼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었는바, 과거에는 동성동본은 혼인을 금지하고 폭넓은 제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성동본이라고 하더라도 촌수로는 사실상 남인 경우가 많아 지나친 제재라고 판단되어 이를 제한한 것이 8촌이내 근친혼 금지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썸네일 중에 아청물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아청물을 시청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후순위저당권자라고 하더라도 경매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당에 있어서 후순위로 밀릴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