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집행만 유예한다는 것이고, 금고형도 전과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건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절차에서 갑자기 혐의가 추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에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회복시킨 금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벌금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인 거부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흡연습관은 남편의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법률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화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족은 사람의 신체 구성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 파손을 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상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유형력의 행사에 따른 폭행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에서 말하는 '친족'은 민법 777조에 규정하고 있는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이직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현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하고 강제집행을 하여 이를 받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