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종결처리 됩니다. 따라서 합의가 될 수 있다면 합의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원만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이 접수되어 배당이 되고 나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2-3일뒤에 경찰서 민원실에 연락하여 사건번호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짓말로 돈을 받아간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피해금인 500만원을 최저한도로 하여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변보호와 별개로 수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를 한다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별도 없습니다. 현재 문제되는 연예인 관련한 질문으로 보이는바, 이는 법적이 아니라 도덕적인 비난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 대한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 질문자님은 사기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은 법원을 통해서 하는바, 윗집에서 내용증명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공시송달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멸적인 감정표현의 경우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고, 다른 나라의 언어로 했다는 것으로 면책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을 신뢰할 수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만기가 되어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엔터사에서 고소를 진행할지 여부는 알 수 없어 무조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