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위 규정들에 따른 방식을 준수해야 효력이 인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예시로 기재한 "새@@식당"은 마치 @@식당이 리뉴얼 한것처럼 인식되어 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는 경찰신고를 한 것으로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별개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근친혼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여 혼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할수없습니다. 판사의 판결문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할 권리가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할 수 없고, 판결문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전기의 경우, 기존 임차인이 이사정산을 하고 나서 임대인이 전기요금을 부담하다가 임차인이 구해지면 그가 부담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 대통령을 감싸면서 탄핵을 반대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에 대하여 판사는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기재된 사실관계는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으로 논의의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로 청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