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보공개신청을 한 방식으로 공개가 어려워 우편방식으로 임의로 보낸 상황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취하를 하지 않으면 신청자가 원하는 방식에 따른 처리가 안된 사유를 담당자가 정리해서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취하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청구에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정식재판을 하는 경우 벌금액수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변호사선임여부는 선택사항이고, 질문자님은 왜 벌금형이 부당한지를 설명해야 합니다.정식재판은 벌금형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시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인 피켓 시위는 그 내용 및 형태에 따라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될 만한 부분은 없고, 이미 합의금을 정했다면 협의하지 않는 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딥페이크 처벌규정입니다. av배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나체를 영상을 통해 공개하고 있어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일반인에 비하여 완화하여 봐야 하겠지만, 그가 동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성적인 형태로 가공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워 딥페이크 범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사과를 한다고 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 행위가 범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체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성립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제공해달라는 식으로 유도했다면 무혐의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에서 선고일자를 밝히고 있지 않으나 4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들이 있는 만큼 늦어도 4월초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판결내용은 제출된 기록검토없이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만으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위 규정으로 처벌되며, 살인죄는 협박으로 살인을 하겠다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