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a는 c의 발언을 들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c가 a를 상대로 고소를 할 죄명이 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비용에 관한 질문은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변호사비용은 사건의 내용뿐만 아니라 선임하고자 하는 변호사의 능력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률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이 인터넷이나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배상명령신청은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제출해야 합니다.가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합의를 하려고 한다면 질문자님이 하나하나 연락해봐야 합니다.본 변호사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후불제로 계약하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복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행 임차권등기보다는 후순위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보증보험은 계약기간이 반이상이 남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확한건 허그측에 문의해야 하나 1개월 남은 현시점에서는 가입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이 나오기 전에 빼버리면 허그 보증보험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사에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전입신고를 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과 조율을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담당수사관이 추가 혐의도 주장만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진행되나, 어렵다고 하면 추가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은 판사에게 작성하는 것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는 피고인들은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하여 반성문을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명확하나, 사진 역시도 사본으로서의 증명력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기각은 검사의 기소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기소자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무죄는 기소는 적절하게 되었으나 그 내용을 봤을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