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피해회복이 우선이라면 피고인측에 합의를 요청할수있고, 합의금은 조율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는 피해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회복과 가해자의 처벌 중 원하는바를 선택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채무자의 채무문제로 가족에게 연락하는 부분은 채권추심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수있는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신청과 개인파산신청은 선택적으로 할수있고, 동시에 하기는 어렵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이름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요청하여 협의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만기전 이사가는 부분에 관하여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전입신고를 빼는것이 아닌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는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별표 1]).따라서 기본적으로 축의금은 5만원까지만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