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도 탄핵대상에 해당하며, 현재까지 법관 중 탄핵이 된 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폭행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중사유가 없는 한 위 법정형 범위내에서 선고형이 정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관례가 아닙니다. 판례상으로도 위와 같은 관례를 인정한 바 없고, 이는 당사자간 협의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개별난방인지 여부에 관한 질문이 이루어져 중요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한길 강사측에서 이에 대하여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집회참여 등 정치적인 행보를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이 계약전부터 있었음에도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 한 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서 계약해제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치소는 미결수(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가 수감되어 있는 곳이고, 교도소는 기결수(형이 확정된 사람)가 수감되어 있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에 대한 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규정을 기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뷰는 매수자가 거래사항을 결정하는데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미고지 하는 경우에는 법률분쟁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각하는 요건 자체를 구비하지 못했다고 하여 판단조차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기각은 요건은 구비했으나 청구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