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당한 시간동안 질문자님의 물건습득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에 비추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여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신고를 하셨다고 하니 형사절차는 경찰을 통해 진행이 될 것이고, 이아 별개로 민사소송절차진행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거주 주장은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시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금액이라면 이를 받아줘서는 안되고 결국 민사소송에서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소송으로 갔을때 상대방이 문서를 위조하면 이에 대한 고소등으로 위조를 입증하여 반박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담당검사가 사직 등으로 일신상의 사정이 생겼거나 인사이동등으로 변경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누수가 계약전부터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필적이 기재된 서면의 위조를 주장하면서 감정을 한 것이라면 위조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유리하다고 할 것이며, 또다른 증거 필요여부는 기록을 보지 않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패드립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통매음보다는 모욕죄 성부가 더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통매음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기간 내에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면 임대인의 동의없는 무단 전대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는 착수금을 1회 납부하면 법원에 내는 인지액이나 송달료 등 소송비용, 성공보수금 외에는 동일사건에 대한 추가금이 없는데, 건별로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