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판단됩니다.고발취소는 취하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피해를 입은 상황이 아니라면 가족들은 질문자님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가족들과의 연을 끊는 것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니의 얼굴을 가렸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질문자님을 몰래 찍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고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인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고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인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휴대폰직원을 상대로 약정내용대로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은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복사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계정을 판매했다면 해당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어지게 되는바, 이를 무단으로 접근하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수령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구매자가 요청할 때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