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 방문하셔서 열람복사신청을 하시면 기록에 대한 사본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고,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일때 적용되는 특경법상 사기죄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금액이 5억원이 되지 않아 공소시효가 도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대출기관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사기가해자에게 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 자체를 변경하는 절차는 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절도를 했고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까지 해준다면 초범 기준으로는 기소유예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홈플러스에서 밝히기로는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나 기업회생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신용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입니다. 다른 기업이 인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현재 대형마트가 시장에서 잘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고장을 낸 것이라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은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달정도가 지난 것으로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서류에 연체 횟수를 정하고 지체시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내용, 강제집행 인용문구를 기재한다면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형사건으로 보이며, 검사가 상대방과 합의를 하라고 했음에도 하지 않는다면 기소하여 유죄판결로 전과기록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