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고, 이를 토대로 법원에서 배상명령결정을 내리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성측면에서는 낮으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고소는 할 수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로 무고죄 처벌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를 하는 의사라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락을 했는지 여부는 헬스장측에서 통화기록 등을 토대로 입증을 하면 진위여부가 입증될 것으로 보이고, 상법에 의하면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시효는 약 6개월로 규정되어 있어, 한달만에 물품을 처분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익명 질문이라면 상대방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계약서 또는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의 형태로 서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위약벌 규정을 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규정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시키는 특약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 질문자님이 교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현행법은 딥페이크물에 대하여 성적인 형태로 만드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결정문을 받은 상태라면 사건이 법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법원에 해야 하겠습니다.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이행청구를 할 수있는 때로부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당사자는 임대인이지 중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인의 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반환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면서 자연적인 손모가 아니라 사용과실로 파손을 한 부분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