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하자여부를 확인하여 구매확정까지 눌렀다면 그가 주장하는 하자는 구매 이후에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환불의무가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입장에서는 전체와 합의하지 않는 한 실형선고를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일부에 대한 합의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의 특약은 당사자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를 주장하며 중도해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은 통상적으로 1심에서만 최소 6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정시간이 지나야 조회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일주일정도가 경과되면 조회내역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어렵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휴대폰 성능저하이유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증거인멸행위로 가중처벌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모르고 판매를 했더라도 하자가 있다는 것이 맞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주행을 하여 그의 과실로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매자에게도 20%내외의 과실비율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